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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꼽은 국감 소득은 “특고노동자 보호 공감대”수석보좌관회의서 강조 … “독감백신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접종 놓치면 안 돼”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문제가 전면에 제기되고,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가장 큰 소득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택배·플랫폼·프리랜서 등 특고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공감대가 마련된 것이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감 기간 중에 여러 번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코로나19는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6일에는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대필의혹과 관련해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감이 여전히 정치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아쉽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준 부분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으로 적극 수용·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독감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보건당국은 국민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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