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절반 가량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중 보험료 지원현황’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기준보수가 1~4등급인 1인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왔다. 기준보수란 보험료 부과·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1~7등급까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이소영 의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소득 1~4등급 1인 자영업자 1만4천778명 중 52%(7천686명)만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8년에는 지원율이 39.4%였고, 지난해는 50.9%에 그쳤다. 올해 3월 발표된 공단 공고에는 이 사업 예산 규모가 22억600만원·9천500명이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 지원율이 사업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저조한 지원율에 대해 “서류보완 요청과 같은 이유로 (보험료) 지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 사회보장 체계에서 자영업자는 소득 중단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대상자 절반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조속히 수요자 입장에 맞게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