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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책임져야 할 시중은행 부실 6조85억원
정부가 은행 총파업 협상 때 해결을 약속한 은행부실 규모가 9개 시중은행만 6조8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산업 노조간 협상에 따라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시중은행들의 부실금액은 지난 98년 1차 퇴출 종금사에 대출했다가 예금보험공사로 상환책임이 넘어간 금액이 3조2천76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 종금사 퇴출때 부실종금사 발행어음을 사주었다가 자금이 물려 한아름종금으로 지급책임이 넘어간 금액이 1조4천57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종금사를 지원해주다가 못받게된 돈이 4조7천346억원이나 되는 셈이다.

또 노태우 대통령 당시 정부가 러시아에 경협차관을 제공하면서 은행에 부담시켰던 금액 가운데 정부가 지급보증(90%)한 금액이 현재 원리금을 합쳐 8천189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정부가 지급보증한 나머지 10%는 이미 대손상각을 통해 털어버린 상태다.

이외에 수출보험공사가 갚아주어야 할 돈이 4천550억원이다. 은행별로는 한빛은행이 1조6천7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이 1조1천907억원, 조흥은행이 9천221억원이다. 또 주택은행은 7천49억원, 평화은행은 6천480억원이며 국민은행은 4천15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신한은행은 3천674억원, 한미은행은 612억원이며 하나은행은 285억원에 불과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이 많다"면서 "그러나 노조측이 그동안의 기회비용까지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데다 러시아 경협차관의 경우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해야 정부의 보증책임이 발효되는 등 아직 이 금액들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주종국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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