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노동자와 가족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유급 병가가 필요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가 나왔다. 가족돌봄휴가제를 통해 긴급한 가족돌봄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직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21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보고서 ‘2020 OECD 고용전망-코로나19 보건위기에서 일자리 위기로’ 번역본을 최근 출간했다. OECD는 회원국에 전염병 확산과 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 나라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각 나라 사정에 따라 정책 구성과 특성을 수정·조정하되 중단 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고서에서 OECD는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전염 확산을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일터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프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게 하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유급병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불거질 가족돌봄 공백을 대비하라고 제안했다. 가족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제를 도입·재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직한 노동자들이 장기 실직자로 전락하지 않고 새 일자리를 찾고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훈련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반면 유급병가 도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유급병가·상병수당을 모두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미국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주 단위의 유급병가제 도입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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