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고 박원순 시장까지 끌어들인 ‘민주노총 때리기’가 등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 공공기관 20곳 중 17곳의 노동이사가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 출신”이라며 “공공기관 노동이사를 민주노총이 독점적으로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내 곳곳에서 서울시가 예산 지원한 민주노총 가입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을 볼 수 있다”며 “서울시가 예산까지 들여 민주노총 가입까지 지원하냐”고 지적했다.
해당 포스터와 현수막은 서울시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명의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이 여러분의 노조 가입을 응원합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고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색채”에 따른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기본으로 돌아가 편향된 예산 지원은 안 된다”고 요구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민주노총과의 (노조 가입) 캠페인은 2019년에 했고, 2018년에는 한국노총과 했다”며 “특정 노동단체와 한 것은 아니고 정치적 성향은 보조금 지급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어 “노동자 권리보호는 서울시 업무이고,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은 곧 여야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상훈 의원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고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호세력을 만들려고 세금을 유용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고 박 시장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꼽아 보라”는 주문에 서 권한대행은 “잘한 점은 개발 위주에서 사람 위주로 많은 정책을 새롭게 펼친 점”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반값등록금·국공립어린이집·찾아가는 동사무소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사람중심 시정을 펼쳤다”며 “정책이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국감에 등장한 ‘고 박원순·민주노총 때리기’
국민의힘, 민주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 지적 … 서정협 권한대행 “노동자 권리보호는 서울시 업무”
- 기자명 연윤정
- 입력 2020.10.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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