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에 출석한 공공기관 기관장이 국회의원에게 반말을 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공영홈쇼핑을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최창희(71) 공영홈쇼핑 대표는 답변 과정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어이”라고 호칭했습니다.

- 류 의원은 이날 공영홈쇼핑 마케팅 본부장의 지원 자격 미달과 경력 허위기재 의혹을 문제 삼았는데요. 경력이 부족한 데도 채용돼 부정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류 의원이 “(본부장의) 허위 기재가 용인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최 대표는 발언을 제지하며 “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 류 의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어이?”라고 반문한 뒤 질문을 재차 이어 갔습니다. 피감기관 기관장이 의원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요. 답변 태도가 불량한 상황만 발생하더라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 모두가 발끈하는 게 보통입니다.

- 이날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야 의원 모두 가만히 있었습니다. 류 의원이 젊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한편 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부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방식 재검토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과 대책을 정리해 재해조사 의견서를 냅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을 편집해 공개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입니다.

- 문제는 정작 피해자는 이 내용을 전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노출과 사업장 영업비밀 노출 등을 이유로 공개를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편집해 일부만 제공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 때문에 정확한 사고원인과 대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2017년 11월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해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죠.

- 최근 노동부는 이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방식을 다시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 그렇지 않아도 사용자와 노동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할 정도로 큽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공식 문건조차 볼 수 없다면 너무나 큰 차별이 아닐 수 없죠. 연구용역의 전향적인 결론을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