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1곳 중 4곳이 3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 여성고용기준율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여성인력 활용비율’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여성고용기준율을 3년 연속 밑돌았다.

AA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여성고용과 여성관리자가 낮은 사업장의 여성고용기준율을 충족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500명 이상 사업장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고용기준율에 미달하면 시행계획서와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3년 연속 미달시 관보에 게재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표된다. 여성고용기준율은 매년 산업별·규모별 여성근로자 또는 여성관리자 고용 평균의 70%다.

조사 결과, 산업인력공단·장애인고용공단·한국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018~2020년 3년 연속 여성관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여성노동자 비율에서도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폴리텍은 여성노동자 비율에서 2018~2019년 2년 연속 미달했다. 안전보건공단(2018~2019년)과 건설근로자공제회(2019~2020년)는 2년 연속 여성관리자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안호영 의원은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여성고용기준 미달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는 시행·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후속조치보다 페널티 부과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로 여성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