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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도 10만 입법청원 성공할까개시 일주일여 만에 2만명 이상 동의 … 공노총 19일부터 선전전
▲ 자료사진 임세웅 기자

공노총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입법 국민동의청원 선전전에 들어간다.

공노총은 19일부터 23일까지는 단위노조별로 출근선전전과 부서선전전을 진행한다. 26일부터 30일까지는 임원들이 나서 지역순회 선전전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는 연대단체들에게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지난 13일 청원서가 등록됐다.

청원 법안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법 조항 삭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당 후원과 정치 운동도 가능해진다. 교원과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치기본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지난 13일) 청원이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2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며 “단위노조별 선전전으로 10만명 동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입법청원은 공무원노조·전교조도 함께하는 입법투쟁이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국민 법안발의 제도를 이용한다. 국민 법안발의는 국민이 법률안을 발의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올라가 검토 대상이 되는 제도다.

18일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2만2천여명이 동의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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