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5 일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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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퇴직자 관행적 협회·단체 재취업

-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29명이 건설·교통 관련 협회나 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5일 2016~2020년 국토부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 52명 중 43명(82.7%)이 업무연관성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국토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협회단체에 취업한 사람이 29명,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등 유관단체로 옮긴 사람이 7명, 건설·시설물 유지관리 사기업으로 간 사람이 5명입니다.

- 참여연대는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43명 가운데 업무관련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7명의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국토부 대변인 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으로 취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 퇴직 공직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협회·단체에 취업하는 것은 현직 공직자와의 유착·특혜·감독 부실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도 노동이다”

- 연구노동을 하는 대학원생은 노동자일까요.

- 현행법으로는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과제, 번역, 저술, 학사행정, 수업준비를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지부는 지난 8일부터 국회 앞에서 대학원생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데요.

- 학생조교의 법적지위를 명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원의 산재보험 적용을 명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개정으로 대학원생 노동자가 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을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KBS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 3배

- 한국방송(KBS)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 KBS가 조 의원에 제출한 ‘KBS 평균임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정규직은 연 9천700만원, 무기계약직은 연 3천700만원, 비정규직은 연 3천40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 정규직 평균임금이 비정규직 평균임금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방송사도 예외가 아니었네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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