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취약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꾸린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분석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보편적 지원 방식을 택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적 방식을 택했던 2차 긴급재난지원 대책의 장·단점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대비하는 데에는 보편적 지원 방식을 택했던 1차 재난지원금이 주효하다고 주장했다. 1차 재난지원금이 풀린 5~6월 소매판매액과 산업생산지수가 다른 달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기업에 돈을 푸는 대책보다 소비자인 국민에게 현금을 쥐여주는 것이 소비·생산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재난이 수년 계속될 경우 세금을 추가로 걷어서 선별지급하자고 하면 과반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라며 “세금을 걷어 보편지급하는 것이 훨씬 실현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 방식이 이타적인 사회·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토론에서 신청·선별 과정을 통한 지원대책은 사각지대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 조합원 중 소득감소 증빙과 근무 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추기 힘들어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1차 같은 형태의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는 “공공재정을 국민에게 지급할 때 동일하게 지급하면 최저치의 재분배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며 “더 강한 재분배 효과를 도모할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 전액을 소비할 개연성이 큰 하위계층에 선별지원하는 방식이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복지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대책위는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정부에 제안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