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노동자 97%의 반대 속에 신아무개 감사가 연임을 확정했다. 노동자들은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사 1층 로비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14일 신용보증기금과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위원장 김재범)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2일 신 감사의 연임을 확정했다.

신보, 노동자 97% 반대하는 감사 연임

지부는 “낙하산 인사”라며 13일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김재범 위원장은 “노동자 97%가 반대하는 연임을 강행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신 감사는 한솥밥을 먹는 사이인 동료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잠재적 범법자처럼 취급하며 지난 2년간 도가 넘는 감사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촛불혁명을 업고 탄생한 현 정부만큼은 어느 정부보다 법과 상식이 통하고 공정의 가치를 준수하고 노동자의 외침에 진정성 있게 귀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감사 자격도 안 되는 자가 정치적 뒷배로 정권에 기대어 연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임원 선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지만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임명과 달리 연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의 제청권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신용보증기금쪽은 연임 배경에 대해선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감사 선임에 관련해 신용보증기금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임명권자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연임 배경 등에 대해선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캠코, 감사 5명 선임 강행

낙하산 인사 논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도 일고 있다. 캠코는 최근 상임감사 5명을 선임했는데, 감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조 캠코지부(위원장 김승태)는 “감사 자격이 없는 인사를 감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을 앞둔 막차 낙하산 시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부는 최근 부산 캠코 본사에서 집회를 하고, 세종정부청사와 서울정부청사에서 1인 시위를 했다. 13일에는 1인 시위 장소를 청와대 앞으로 옮겼다. 그러나 정부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강행했다. 캠코는 21일 감사진 퇴임에 맞춰 신임 감사 5명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김승태 위원장은 “낙하산은 명백한 채용비리”라며 “공정을 외치는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에 공정하지 않은 인사를 앉히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임원 인사가 정권의 낙하산으로 점철돼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 “낙하산으로 금융당국 제재 피한다는 연구 있어”

금융공공기관이 낙하산 문제로 내홍에 휩싸이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지난해 기준 금융권에 포진한 금융위원회·기재부·금감원 등 경제관료 출신이 491명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런 식의 낙하산 인사들이 가면 제대로 된 그 분야의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자신이 속한 회사가 금융당국 제재를 회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