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가 레미콘 기사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 경기도가 운영하는 우리회사건강주치의 사업의 일환인데요. 경기도 내 위치한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가 신청하면 사업장 위험성 평가·노동자 건강진단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노동자건강증진센터에 따르면 레미콘 기사를 대상으로 한 출장 특수건강진단은 13일 오전 8시에 시작되는데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직접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면담과 문진을 한다고 하네요.

- 레미콘 기사는 특수고용직으로 용접공·배관공처럼 고용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노동자와 달리 건강진단에서 소외돼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주 반가운 일인데요.

- 노동자건강증진센터는 “이번 건강진단은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기도에서 일하는 모든 건설기계 노동자로 대상을 늘리고 업종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돌봄노동자 “필수노동자 대책 실효성 없어”

- 돌봄노동자들이 정부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 공공연대노조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다”며 “새로울 게 없는 대책을 새로운 지침처럼 발표해 돌봄노동자들을 힘빠지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에서 돌봄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은 2022년에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돌봄노동자 확충과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미 발표돼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고요.

- 노조가 특히 문제로 삼는 부분은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돌봄노동은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육교사의 경우는 페이백 문제, 노인생활지원사는 위치추적 앱 사용에 동의해야 하는 문제, 아이돌보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연계취소 문제 등이 불거졌죠.

- 노조는 “필수라는 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인데 국가는 돌봄을 위탁으로 방치하냐”며 “새로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없이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복직권고 민간기업 수용률 겨우 0.7%

-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복직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2004년~2020년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자의 복직 권고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직권고 수용 건수는 495건 중 32건이었고, 특히 민간기업(주식회사)의 경우 309건 중 2건만 수용해 0.7%에 불과했습니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복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권고 수용·이행과 관련한 강제규정이 없어 복직 권고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진중공업 김진숙씨도 복직 권고가 수용되지 않은 대표적 인물입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1981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용접공으로 입사한 뒤 1986년 당시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해고됐는데요.

- 민주화보상위원회가 2009년 김 지도위원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뒤 한진중공업에 복직을 권고 했지만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정년을 앞둔 김 지도위원은 “제 목표는 정년이 아니라 복직”이라며 지난 6월부터 복직투쟁에 돌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