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12일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금융사고에 눈길이 쏠렸다. 야당은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직원의 녹취를 공개했다. 금융위 담당 직원이 김재현 대표에게 대주주변경 사후승인 신청서류를 받기 위해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느냐” “민원실 1층 와서 전화하면 내려가서 접수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강민국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옵티머스 대주주변경 사후 신청을 위해 금융위가 편의를 봐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답변했다. 청사관리 지침상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2017년 당시 옵티머스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은 사모펀드 관련 수사·조사를 정권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합수단 폐지에 관여했다고 한다”며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질서를 잡아 줄 핵심조직 하나가 없어져 범죄가 창궐할 가능성이 있는데 금융위원장이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금융위는 규제를 하기로 했는데 (대책은) 여전히 더디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정했지만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해 관리감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개편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정책과 집행이 분리돼 있어 신속성이 떨어진다”며 “금융위가 라임과 DLF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는 사이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의 위험성을 인지했는데 대처를 못해 피해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산업 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은 위원장은 “조직개편은 정부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잘하라는 질책으로 알아듣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