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리자 중 여성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 승진 차별을 상징하는 ‘유리천장’은 국정감사 단골 소재이지만 좀체 깨지지 않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사회형평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5년 15.9%에서 지난해 18.8%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지만 절반 가까운 기관이 기준 미달 상태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339곳 중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60곳(17.7%), 여성관리자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148곳(43.7%)이다. 둘 다 미달한 기관은 51곳(15.0%)이다.

여성고용기준과 여성관리자기준은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 비율이 해당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를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기관 339곳 중 기재부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은 129곳이다. 그중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17곳(13.2%), 여성관리자기준에 미달한 곳은 67곳(51.9%)이다. 둘 다 미달한 곳은 15곳(11.6%)인데, 그중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정성호 의원은 “고용기준 미달시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높여 공공기관이 적극적 고용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세청의 유리천장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승진까지 걸린 기간이 8급에서는 남녀 평균 3.75개월, 7급에서는 5개월, 4급에서는 38.4개월이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급수가 높아지면서 여성이 뒤처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50명 내외 4급 승진자 중 여성은 2016년 4명, 2017년 2명, 2018년 4명, 지난해 6명, 올해 4명에 그쳤다. 3급 승진자 중 여성은 2016년 한 명이 나온 이후 올해까지 전무하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기관에서 규모가 큰 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이 성차별과 유리천장을 뿌리 뽑기 위해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