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개사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뒤 2인1조 근무를 시행하겠다며 채용한 인력이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의 빈자리를 비정규직이 다시 메우고 있는 셈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발전 5개사가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뒤 2인1조 구성을 위해 투입한 인력은 307명이다.

발전사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나오자 2018년 하반기부터 연료·환경설비 용역계약을 3개월 단위로 체결하기 시작했다. 정규직 전환 논의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같은해 12월 김용균 노동자가 홀로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2인1조 근무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결정했다. 원청 발전사 방침에 따라 용역업체들은 노동자를 새로 뽑았다. 최근까지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남동발전 84명, 남부발전 42명, 동서발전 72명, 서부발전 56명, 중부발전 53명이다.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점이 드러났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미뤄지면서 이들은 3개월·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재공영화한 한전산업개발로 정규직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그런데 한전은 한전산업개발 지분 전량 매입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전산업개발은 최대 주주인 자유총연맹 전 사무총장 출신인 김평환씨를 지난 8월 대표로 선임했다. 자유총연맹은 지분을 팔 생각이 없어 보이고, 한전도 지분을 매입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은 속이 타고 있다. 신대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하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하청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 곧바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발전 5개사는 김용균씨가 일했던 곳에 300여명의 비정규직을 또 양산했다”며 “산자부와 발전사는 언제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것인지 시간표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