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일부 야당·업계를 중심으로 산재보험처럼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문제를 두고 해당 업계 차원의 항의·우려 서한과 공문이 환노위 의원들에게 최근 날아들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코로나19 고용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데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임시 지원책을 내놓는 한편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중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시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도 가입 범위를 전체 특수고용직·자영업자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냈다. 정부·여당은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등 일부 단체에서 고용보험을 확대하면 직원 인원을 최소화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내왔다”며 “(사업주 비협조로) 캐디는 산재보험 적용률도 상당히 저조한데, 이번에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사용자 측의 반대가 또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4년 당시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려던 국회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보험업계의 행동도 관심사다. 당시 보험업계는 환노위가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법안처리 발목을 잡았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을 노골화했다. 사회보험 확대를 막고 민간보험 활성화를 꾀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최근 보험설계사 1천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뒤 “10명 중 8명(76.6%)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환노위 국감에서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특수고용직에 강제로 일괄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분야별 특수한 사항이나, 분야별 대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보험료는 다른 사회보험료보다 낮아 (특수고용직에 확대 적용하면)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약간 비약이 있는 것 같다”며 “업계나 당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저소득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험료 지원 계획을 전달하는 등 우려를 이해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