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노조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의회에 당초 계획대로 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올해 10월 기준 8개 자치구에 서비스원 산하 종합재가센터를 두고 있고, 올해 말까지 1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 모두에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에 고용된 요양보호사들의 서비스 매칭률이 낮다는 일부 자치구에만 센터를 설치한다는 방향으로 바꿨다. 지난달 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의) 신규 센터를 늘리는 부분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같은 계획 변경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논의를 축소하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편성 과정 중이지만 지난해부터 운영해 본 결과 구당 1개 센터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와 같은 매칭률이라면 인접 자치구의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다른 구로 나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 운영방식 효율화를 도모한 후 추가 확대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현욱 노조 서울지부장은 “재가센터는 대부분이 민간위탁인데 구마다 겨우 1개씩 설치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실적을 이유로 축소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아직 정착단계에 있어 시간이 필요해 홍보와 매칭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 지부장은 “민간과 달리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의 질이 높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좋아 이용자들도 공적인 돌봄서비스를 찾게될 것”이라며 “서비스를 표준화해 민간까지 견인하겠다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