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15~2019년 산재보험 할인사업장 산재발생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업장은 58만1천599곳이다. 이들이 할인받은 산재보험료는 6조9천601억원이다. 이 가운데 1천명 이상 사업장 2천931곳과 연매출 2천억원 이상 건설사 463곳 등 3천394곳(0.58%)이 2조8천313억원을 할인받았다. 전체 할인금액의 40.4%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150명 미만 사업장은 92.9%를, 1천명 이상 사업장은 99.7%를 할인받았다. 연매출 기준으로 보면, 60억원 미만 건설사는 74.4%만 할인받는 데 반해 2천억원 이상 건설사는 98.3%를 받았다. 산재보험료 할인제도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업장에서 13만46명이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다. 사망자도 1천730명이나 됐다. 산재사고자수는 2018년 3만2천751명으로 2015년 1만9천376명에 비해 1만3천375명(69.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97명(30.2%) 늘었다. 지난해부터 집계방식 변경으로 30명 미만 사업장과 60억원 미만 건설사가 집계에서 빠져 산재사고자와 사망자 통계는 2019년 수치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 의원은 “대기업과 대형 건설사에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데다 할인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조정하는 등 산재보험료 할인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