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본지 2020년 10월6일자 7면 “최저임금위 ‘을들의 전쟁’ 부추기나” 참조)

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성명을 내어 “최저임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이 노동계 의견을 무시한 채 사용자 편향적인 과제로 선정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개선방안 △최저임금 적용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개선방안 △최저임금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등 4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해 외부기관에 연구를 의뢰했다. 노동계는 “올해 초부터 연구조사 보류를 요청했는데도 최저임금위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연구용역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구과제 선정이 사용자 편향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최저임금 심의 결정기준과는 무관한 사용자 지불능력을 살피는 연구라는 주장이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정한 최저임금을 정하는 곳”이라며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연구용역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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