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3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917명이 사망했다.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1천585명)의 57.9%에 해당한다.<표 참조>
공사금액별로는 1억~1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가 381명(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천만~1억원 미만 250명(15.8%) △10억~30억원 미만 189명(11.9%) △30억~100억원 미만 185명(11.7%) △100억~300억원 미만 121명(7.6%) △20만~1천만원 미만 현장 97명(6.1%) △500억~700억원 미만 79명(5%) △300억~500억원 미만 77명(4.9%) 순이었다.
소 의원은 “많은 건설현장 재해는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다”며 “중소형 현장은 안전관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가 많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소규모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르면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700억원 이상으로 구분해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