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관 23개 기관(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네 번째 맞는 올해 국감을 관통할 노동의제는 무엇일까.

4일 환노위에 따르면 올해 노동부 소관 국감은 8일 국회에서 노동부를 시작으로, 15일 국회에서 노동부 소속기관 11곳, 20일 국회에서 노동부 산하기관 11곳, 마지막 날인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종합국감으로 마무리한다.<표 참조>

15일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노위 포함)·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6개 지방고용노동청(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을 상대로 진행한다. 20일 국감은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고용정보원·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노사발전재단·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잡월드가 대상이다.

올해 환노위가 의결한 노동부 소관 국감 증인·참고인은 각각 15명과 24명이다. 코로나19 고용충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취약노동 계층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한번 고용형태·산업재해·일자리 문제로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첫날부터 인국공·이스타항공 ‘창과 방패’ 격돌

노동부 국감 첫째 날인 8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임금체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칼과 방패가 맞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무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당초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중간에 김 전무로 변경됐다. 참고인으로 김대희 보안검색노조 위원장과 이종혁 인천국제공항공사 해고자,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이 나온다.

해당 증인·참고인을 부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바 ‘인국공 사태’는 정부와 공사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설계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위협과 불공정 논란을 불렀고, 정규직화 과정에서 탈락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서 해임 건의를 받은 구본환 사장 증언의 폭발력도 가늠하기 어렵다. 반면 여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는 여야 모두 심각하게 본다. 정리해고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은 야당의 정치 쟁점화 시도를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상직 의원의 개인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코로나19 고용위기 속 일자리·불평등 문제 조명

이번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일자리 위기와 불평등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영 전국여성노조 상록CC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어려움과 고용보험 필요성, 코로나19 돌봄지원대책 공백 문제를 제기한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고용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노동자 일자리 위기와 극복방안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양승훈 경남대 교수(사회학)를 통해 듣는다.

같은 당 윤미향 의원은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요양서비스 노동자 휴게 문제를 조명한다. 모재경 ㈜에이스손해보험 한국지점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코로나19 집단감염자가 발생했던 구로콜센터 노동환경 문제를 살펴본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여성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코로나19 속 고용유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임시·일용직과 여성·특고 노동자 취약성이 보인다”며 “소득 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과 아프면 쉴 수 있는 병가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송경훈 보험설계사와 김영미 캐디마스터를 참고인으로 불러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여야 의원 모두 주목하는 ‘플랫폼 노동’ 실태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이슈는 ‘플랫폼 노동’이다. 참고인으로 부른 김태환 타다비대위원장과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 전반의 문제를 진술할 전망이다.

김태환 위원장을 부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 드라이버 1만2천명의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타다 문제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활용한 사례”라며 “노동존중을 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김태완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열악한 노동실태를 따질 계획이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윤성구 CJ대한통운 파주제일대리점장을 불러 택배노동자 산업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 문제를 들여다본다. 박정훈 위원장은 여야(이수진·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가 골고루 참고인으로 요청한 사례다. 배달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노동자성, 처우개선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웅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는 초단위로 통제를 받고 있는데도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며 “위험한 노동환경 실태를 다루겠다”고 전했다.

당초 이번 국감에서는 여당에서 택배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CJ대한통운·쿠팡 대표이사를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두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야당 반대로 빠졌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공짜노동인 분류작업, 코로나19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해당업체 문제를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실은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교촌은 매출액 기준 업계 1위 사업장이다. 올해 1월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노동자의 산재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배달노동자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며 “법 시행 뒤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심각성 집중 제기

여야를 막론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높다. 문재인 정부가 산재 사망자수 50% 감축을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박대수·임이자·홍석준 국민의힘은 의원은 공통적으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상섭 ㈜건우 대표이사와 이재헌 한익스프레스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홍석준 의원실 관계자는 “발주처와 시공사 책임은 물론 노동부와 산하기관이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다했는지 짚어야 할 것”일고 설명했다.

박대수 의원은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지난달 5일 최아무개씨가 산소공급용 고압 호스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수진 의원은 회사가 고의로 산재신청을 가로막거나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등 산재축소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문제를 꺼내 든다. 이원일 삼성전자노조 광주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윤준병 의원이 하언태 현대차 노무담당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부른 이유도 산재사망 문제 때문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30대 그룹 재해율과 사망사고를 봤더니 현대차그룹이 가장 많았다”며 “현대차가 24개 계열사 대표로 나오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서부발전 산재사망 문제도 지적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뒤 특별조사위원회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산재는 하청업체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ILO 기본협약 비준·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도마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장시간 노동, 청년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주제도 주요 의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부른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전문가를 불러 법안의 타당성을 질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반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군산 개야도에서 일하다 탈출한 동티모르 이주노동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문제를 제기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임금도 못 받고 장시간 노동에 섬 밖으로도 못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는 현실을 지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게임회사와 방송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강은미 의원은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사장(증인)과 차상준 화섬식품노조 스마일게이트 지회장(참고인)을 각각 불렀다. 김기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장(이수진 의원 요청)과 김두영 부지부장(양이원영 의원 요청)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장시간 노동과 근로환경 실태를 증언한다.

노동계는 이번 국감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노동자 고용과 일자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노동자 피해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사내하청 비정규직과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한다”며 “줄어든 취업자 3분의 2가 임시·일용직이란 점도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