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도급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산재승인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설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노동자는 1천678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이 1천471명, 정규직이 207명이었다.
10대 건설사 중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GS건설(414명)·대우건설(270명)·삼성물산(200명)·대림산업(179명)·롯데건설(151명) 순이다. GS건설은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비정규직이 366명으로 정규직 48명에 비해 약 7.6배 많았다. 롯데건설은 비정규직 산재 피해자가 137명으로 정규직(14명)의 10배에 육박했다.
산재가 많이 발생한 곳은 대체로 산재보험료 할인도 많이 받았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산재보험 할인액이 약 1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약 79억원, GS건설 약 71억원, 롯데건설 약 66억원을 감면받았다. 산재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제는 원청 소속 노동자가 아니면 원청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인데도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 이유다.
장철민 의원은 “건설사 10곳의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665억원으로 지난해 산재보험료 할인 총액 6천694억원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산재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에게 위험을 외주화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