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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는 노동자·소상공인, 정부지원은 재벌에 쏠려”99%상생연대 “원청대기업·상가임대인 고통분담 위한 정책 내놔야”
▲ 한국노총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99%상생연대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이겨 내기 위해서는 기득권층과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시민과 영세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지금의 재난 수준에 걸맞게 서민들과 피해자에게 생계유지비용을 직접지원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99% 상생연대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여전히 상위 1% 기득권의 위기에만 기민하게 반응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반면 정부의 방역대책에 충실히 임하는 99%의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취약계층에는 미흡한 지원정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많은 중소제조업체 노동자들이 유급·무급휴직, 임금동결, 희망퇴직으로 소득이 급감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40조원에 달하는 기간산업기금은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등에 대해 최소한의 고용유지 조건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아 국민혈세로 대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국회에서 상가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6개월간 계약해지 할 수 없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영업제한 부담은 임차인과 노동자만 부담할 뿐 상가임대인들의 고통분담은 거의 없다”며 “(건물주는) 정부 통신비 지원대책이나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의도치 않은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정작 소비자나 중소상인을 위한 상생 노력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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