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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직매장 불법파견 문제 국감 의제로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 경인직매장 방문
▲ 부천지역노조 오비맥주경인직매장분회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연대를 위해 꾸린 ‘노동존중실천의원단’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을 방문해 불법파견 문제를 국정감사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다단계 하도급구조인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은 불법파견 의혹을 받아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은 28일 오전 경기도 김포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약속한 의제를 실천하기 위해 꾸린 ‘노동현안팀’의 일부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이날 부천지역노조(위원장 김덕근)와 노조 오비맥주경인직매장분회는 오비맥주 직매장 불법파견 문제를 국감 의제로 다뤄 달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주영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이 사안을 국감 의제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오비맥주경인직매장분회는 지난 6월1일부터 경인직매장 앞에서 원청인 오비맥주가 고용승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천막농성을 이어 오고 있다. 이들은 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해고됐다. 노조와 분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오비맥주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근로감독 청원서를 지난달 18일 냈다. 부천지청은 오비맥주가 물류운송을 재위탁한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 중이다.

김덕근 위원장은 “경인직매장만이 아닌 전국 23개 직매장 230여명의 도급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오비맥주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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