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7일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실적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 위기 대응 성격’ 이슈페이퍼에서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사업 예산을 고용유지지원금(1조3천407억원)·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473억원)·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20억원) 등 1조3천9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1천640억원)·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조9천654억원)·가족돌봄휴가 지원비용(409억원) 등 실직·소득 감소지원 대책은 2조1천703억원이다.
이는 기업지원 사업 48조7천429억원에 비해 각각 2.9%와 4.5%에 그치는 수치다. 역으로 기업지원 실적이 재직자 고용유지의 35배, 실직·소득감소 지원의 22배에 달한다. 기업지원 대책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14조7천379억원)·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22조원)·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안정화 지원(12조50억원)·기간산업안정자금(0원)으로 구성됐다.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9일 현재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 7만9천876곳 중 10명 미만 사업장이 6만1천797곳(77.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 4일 현재 기업지원 집행실적(48조7천429억원) 중 제도적·행정적으로 고용유지 조건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창근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피해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기업자금지원-고용유지 연계 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실직·소득감소 대책 역시 고용안전망 밖 노동자 수혜규모가 89만~92만명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221만명으로 추정되고 3~8월 일시휴직자가 월 평균 106만명인 데 비해 수혜범위가 매우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실적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 중심 위기 대응에서 재직자 고용유지, 실직·소득감소 대책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