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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으로 정국 냉각 조짐
  • 김형배 김남국 기자
  • 승인 2000.07.1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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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처리문제로 정국이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은행파업이란 최대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관치금융청산법'과 연계 처리돼야 한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께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 문제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균환 총무는 12일 "금융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은행파업 이상의 혼란을 겪게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도 "금융노조도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제정 요구를 철회한 만큼 한나라당도 이같은 변화된 상황을 수용, 금융개혁 입법작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관치금융 문제가 금융노조 파업 해결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관치금융특별법안'을 예정대로 발의, 금융지주회사법안과 연계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관치금융특별법안'제정 방침은 금융노조 파업사태해결과는 무관한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의 금융지주회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 이법안을 '관치금융특별법안'처리와 연계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총리훈령 등으로 관치금융 청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산"이라며 "관치금융은 권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배 김남국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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