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5 일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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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병원,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보장 나섰다
- 녹색병원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8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 미등록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며,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 협약단체는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생각나무 BB센터,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재한몽골학교, 중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피난처,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입니다.

- 녹색병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국내 아동에 준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협력기관의 자원을 연계하고, 건강보험 수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녹색병원 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지원합니다.

- 이제껏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지난해 340명의 경기도 미등록 이주민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77명(52.1%)이 “자녀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2016년 발표한 정부의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타난 국내 만 12~18살 아동의 미충족 의료율인 5.6%에 견줘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응답자의 39.3%가 “병원비가 비싸서”라고 이유를 꼽았습니다.

- 녹색병원은 개원 이후 산업재해 직업병환자, 인권침해 피해자,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돌보는 등 차별 없는 의료를 위해 힘써 왔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제2의 라면 형제 막으려면 돌봄 사각지대 해소해야”

-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 보호자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가 발생해 중태에 빠진 두 형제 이야기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코로나19가 확대함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는 23일 논평을 내고 “한 아이를 온 마음이 함께 키운다는 말을 실천할 때”라며 “아이들의 정서와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등교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단체는 “학급당 2부제 수업을 전 학년에 도입해 등교 횟수를 늘려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생과 외국 국적 학생 지원금,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공공시설 개방 및 돌봄 확대 등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교육복지 확대로 제2의 라면 형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길어지는 코로나19와 함께 커지는 돌봄 공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아야 하겠네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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