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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즉시 도입해야”‘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 열어
▲ 정기훈 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현재의 고용보험 제도를 “반쪽짜리 고용보험 제도”라며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 제도를 즉시 전면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과 한국상인단체총연합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강은미 의원은 “취업자 2천735만명 중 49.4%인 1천353만명만 이용하는 현재의 고용보험 제도는 더 이상 사회보험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입 방식은 전면적 재설계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계적·점진적 방식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여당(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강은미 의원은 “임금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자·발주자·플랫폼 사업주에게 원천공제 납부 의무를 부여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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