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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투자·중소기업 대출규제 완화해 지방은행 살려야”금융노조, 부산경실련과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간담회
▲ 금융노조
지방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제도를 확립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방은행 거래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22일 오후 부산 중구 노티스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 제고와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행사는 금융노조가 노조 부산은행지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과 함께 개최했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제했다.

강 연구위원은 지방경제가 악화하고 핀테크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지방은행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총자산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증가세는 둔화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6개 지방은행 총자산은 198조6천204억여원으로 2018년 188조174억여원보다 5.63% 증가했다. 반면 시중은행 총자산은 같은 기간 1천496조2천963억여원에서 1천661조4천507억여원으로 7.69% 늘었다. 강 연구위원은 “전체 은행권 내에서 지방은행의 여수신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돼야 할 지방은행이 점차 위축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안으로 우선 지방은행에 과도하게 지워진 중소기업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꼽힌다. 한국은행법과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대출의 60%를 중소기업에 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경제 붕괴로 이를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지해도 경영에 보탬이 되는 부분은 적다.

이와 함께 지역재투자 제도를 확립해 지방은행의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재투자 제도는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도로, 지역 중소기업과 서민대출 지원을 비롯해 지역 내 금융거래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해 등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강 연구위원은 “지방경제 붕괴로 60% 중소기업 대출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유지해도 특별한 보상구조가 없어 지방은행만 애를 먹는 구조”라며 “이를 완화해 시중은행과 경쟁여력을 높이고 지역재투자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시 우대하는 방식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방은행과의 거래실적을 포함해 지방은행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노조가 지역 금융권과 경제 현안을 논의한 첫 자리다. 김남수 노조 금융정책본부 부장은 “지역 금융기관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우선 광주지역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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