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신청한 지 1년이 넘도록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증을 조속히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22일 보험설계사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노동부에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그간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에 대한 합법화 사례가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있다”며 “40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밝혔다.

보험설계사노조는 2000년 처음 설립됐으나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해 왔다. 보험설계사들은 지난해 9월18일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이날로 371일이 지나도록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정부가 전속성 여부를 빌미로 노조설립증 발부를 미루는 사이 보험설계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보험설계사들은 구조적인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러 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비전속적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내놓았다. 사무금융노조는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도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제시한 직종과 계약이 체결된 노동자에 한정하고 전속성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의 3%만 가입된 산재보험의 재탕이 될 현실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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