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주문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2월15일 1차 전략회의에 이어 1년7개월 만에 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는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으나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면밀히 설계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정확히 나눠 지휘감독 체계를 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원은 대북·해외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할 것도 지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 달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TF(단장 김종민 최고위원), 산업안전 TF(단장 박홍배 최고위원) 등 8개 TF를 구성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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