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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기사 대체근로 투입은 위법”] 법원 판결 무시하고 대체인력 또 투입한 CJ대한통운분류작업 거부 노동자 물량 대체배송하다 들통 … 노조 “불법 대체인력 파견”
▲ 최근 전북 익산 황등면에서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 배송물품을 대리 배송하던 직영기사와 위탁기사의 차량 모습.<전국택배노조>
전북 익산에서 일하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거부하자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전북 익산 CJ대한통운 ㅂ대리점·ㅎ대리점 소속 노동자 14명은 회사에 분류작업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이달 초부터 오전 11시30분에 조기출차하는 쟁의행위를 나섰다.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발해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업무다. 허브터미널에서 간선차가 싣고 온 물건이 서브터미널로 옮겨지면, 택배노동자는 자신의 배송 구역으로 갈 물건을 손수 분류해 택배차량에 싣는 상차 작업을 한다. 조기출차는 간선차 하차 작업 혹은 분류작업이 지연돼 택배기사가 당일 내려 온 물건을 모두 싣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배송을 시작하는 것이다. 물량이 쌓이면서 배송지연이 불가피해진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사진·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북 익산 황등면에서 서울·전남·충북 지역 영업용 번호판과 ‘배’번호판(택배 전용 번호판)을 단 택배차량이 조합원 물품을 배송하다가 노조에 발각됐다. 노조가 추궁하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배송한 택배노동자는 CJ대한통운 직영기사임을 실토했다고 한다. ‘배’번호판을 부착한 위탁 택배노동자도 노조의 문제제기에 400여개의 물품을 모두 조합원 차량에 옮겨 실었다. 노조에 따르면 11일 적발한 물품만 4천800개가량이다. CJ대한통운은 노조 쟁의행위로 배송이 지연되자, 조합원 배송구역 내 물품을 익산서브터미널이 아닌 다른 곳에 하차·배송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의 배송구역 내 물품을 대체인력을 고용해 배송하도록 했다”며 “불법 대체인력 파견”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상태로, 쟁의권을 가지고 있다.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직접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잇따라 “택배 직영기사 투입 역시 노조법 43조1항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관련기사 11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배용 차량을 2대 이상 가진 운송사업자의 경우 자기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영업한 것이 확인되면 관할 관청에서 상주영업 여부를 확인해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에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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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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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돌바위 2020-09-19 12:37:41

    Cj택배는 그냥 문 쳐닫으라
    법원이 하지말린고하면 안해야지
    판결을 무시 했으니 문을닫아야함
    다 같이 죽자 함 해야지   삭제

    • gergiral 2020-09-19 12:24:28

      30일동안 사업일부중지란다.
      위법성 철저히 따저서 그 지역 사업장은 필히 영업정지 시켜라.
      누가 뼈아플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로서로 1달간 굶어보자   삭제

      • 맛동산 2020-09-18 22:05:40

        택배 안해본 사람은 말하지마라~   삭제

        • 대마왕 2020-09-18 21:29:35

          전국민이 택배비를 인상해주면 처우가 개선된다.   삭제

          • 익산 2020-09-18 20:40:18

            왜자꾸 사장들을 노동자로 둔갑시키지? 내가산 물건을 왜지들이 배송못하게 막지? 욕심 그만부리고 택배사장들이 분류 직원채용하면 일자리도 늘고 좋겠네 그건 또 수입줄어드니 안되지?   삭제

            • 익산사람 2020-09-18 19:30:09

              의사파업이나 니들파업이나 다를게뭐냐
              니들이 배송안할거면 다른사람이하게 냅두던가
              내가시킨물건이 니꺼냐?
              하기싫음 걍관둬라 하고싶은사람들 널렸으니깐   삭제

              • ㅇㅇㅇ 2020-09-18 12:56:39

                일해라 시발롬들아   삭제

                • 서울갑질 2020-09-18 11:32:54

                  어찌되었건 고객의 물건입니다. 물건 주인도 아니 노조원이 배송도 안하면서 배송도 못하게 하는것은 도대체 먼지..   삭제

                  • CJ택배 2020-09-18 09:46:19

                    택배인의 1%인 노조원들아..
                    니들 때문에 99%의 비노조원, 택배인들이
                    힘들다.. 갑질 그만해라..
                    파업 끝나고 하고 싶은거
                    골라서 배달하는 성격좀 고치고   삭제

                    • CJ 2020-09-18 09:11:00

                      이분들 괜히 욕먹는게 아니죠..
                      뒤 닦아주는 사람들한테 고마운걸 느낄지..
                      본사랑 싸운답시고 괜한 기사들 다 힘들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회사랑 싸우며 주변사람, 아르바이트 생들한테 갑질하는걸 모르는 사람들..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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