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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최저임금 1만원 아직 두 번의 기회 있어”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서 “공약 이행 사실상 어렵지만 사과하기엔 일러”
▲ 국회방송 갈무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두고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당장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 총리는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과 정부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못 지키는 거냐”고 묻자, “정부 초기 2년간 두 자릿수 인상을 하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낮은 한 자릿수 인상을 하다 보니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돼 송구하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국민 앞에서 재임 기간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못 지킨 데에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정 총리는 “지금은 조금 이르다. 앞으로도 두 번의 기회가 있다”며 거부했다. 정 총리는 “만약 지키지 못하는 게 확정되면 그때는 유감을 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최저임금까지 인상한다고 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들겠냐”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최저임금 인상은 여기서 멈추고 근로장려세제(EITC)로 돌리면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우리 정부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적극적 입장”이라며 “2조~3조원 규모로 집행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서 나온 불협화음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대통령이 공항을 방문한 날 전후 입사자의 시험면제 여부가 엇갈렸다”며 “해당 직군에 대해 정규직 전환 계획을 먼저 세우고 공정한 절차가 이뤄져야 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이 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것은 노동자 고용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큰 뜻에서 한 것”이라며 “집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능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소속에 따라 직접고용과 자회사가 엇갈렸다는 지적에 정 총리는 “어느 한 기관에서 제도개선이 되면 하나의 홀씨가 돼 다른 기관으로 들불처럼 전파될 수 있다”며 “(직접고용 되지 않은 기관도) 온기가 들어올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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