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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전교조 법외노조 7년 어려움 겪은 점 유감”대법원 판결 후 첫 정부 입장 … 노조 “낮은 수위 사과, 수용 여부 내부 검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위원장 권정오) 법외노조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교조가 오랫동안 법적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부 관계자가 전교조 문제로 사과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지난 3일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을 하자 정부에 공식 사과와 해직교사 34명(퇴직자 1명 포함)의 복직 조치를 요구했다. 노동부·교육부 등은 4일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고, 이어 해직교사 복직을 추진했다. 대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친 뒤에야 후속조치를 준비하던 정부의 기존 관행을 따르지 않고 속도감 있게 조치를 이행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것(후속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계획에 따라 법외노조가 된 뒤 7년간 해직자가 생기고 조합원 1만명가량이 줄었다”며 “실제 조치를 했던 노동부가 전교조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현행 법률은 아직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배제하고 있고, 노조 아님 통보가 적합하다는 1·2심 판결이 있어 그 중간에 직권취소는 어려웠다”며 “대법원 소송과 별도로 관련 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정을 추진했다. 앞으로 교원 노사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감 의사를 전해 들은 노조는 착잡한 표정이다. 권정오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학교를 변화시키고 참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전교조가 원래 해야 할 일”이라며 “조직역량을 다 법외노조 해결에 집중하다 보니 조직 손실도 있고 어려움도 겪었다”고 토로했다. 정현진 노조 대변인은 이날 “사과에는 여러 가지 수위가 있을 텐데 유감 표명은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법외노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첫 입장이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사과 수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는 내부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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