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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특별한 도전 “노동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추진”

-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노동하는 시민’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을 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4일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동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할 과제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 조례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비롯해 특수고용직·실업자·홀로 자영업자 등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들이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받도록 성남시장이 정책을 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좋은 일자리 사업과 노동환경 개선,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호사업, 노동안전보건 사업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적정 노동시간과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장의 책무도 포함돼 있고요.

- 일터 개념도 휴게공간과 통신공간으로 확장했습니다. 이 같은 공간도 일터로 보고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조례안은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 은수미 시장은 “조례를 통해 성남시가 새로운 노동정책과 노동법제도의 지평을 열어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다”고 밝혔네요.

같이 축구하는데 남녀 임금차별은 ‘억!’

- 최근 E채널이 새로 내놓은 예능 프로그램 <노는 언니>가 인기라고 합니다. 국민 골프여제 박세리를 비롯한 여성 스포츠 스타가 캠핑을 떠나는 모습을 담은 예능인데요.

- 남성 스포츠 스타에 비해 여성 스포츠 스타가 미디어에 노출될 기회는 적었고, 방송계로 진출한 사례도 많지 않아 새로운 시도란 점에서 호평인데요.

- 스포츠계의 남녀격차는 임금에서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연봉은 개인정보라 잘 드러나진 않는데요.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K리그 ‘연봉킹’은 전북현대 모터스의 김진수 선수로, 14억원입니다.

- 반면 여자축구리그인 WK리그에서는 지난 2015년 서울시청 박은선 선수가 받았던 6천500만원이 최고액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5년이 흐른 만큼 연봉 총액이 올랐을 수도 있으나 격차를 좁히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간입니다.

- 최근 해외 스포츠계에서도 ‘동일임금 동일노동’ 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선 스포츠 선수도 노동자란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영업 재개에도 PC방 업계 원성 높은 이유는?

- PC방 업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완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미성년자 출입과 음식 판매가 금지된 탓에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PC방 특별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C방 주 수입원인 학생을 받지 않고 음식을 팔지 말라는 조건은 문은 열고 장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 앞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완화 조치로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면서 PC방은 이날부터 영업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미성년차 출입금지, 좌석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를 비롯한 전제 조건이 달렸는데요.

- 대책위는 “PC방은 머무는 시간이 짧고 칸막이로 자리가 구성됐을 뿐 아니라 손님이 서로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제약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는데요.

- 이어 “강력한 환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다른 업종과 차별화된 특징”이라며 “음식점과 같이 그룹별로 띄어 앉는 것으로 영업조건을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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