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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대정부 질문서도 격론국민의힘 ‘경질 요구’ … 정세균 총리 “사실적 접근해야, 경질 이유 발견 못해”
▲ 국회방송 갈무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특혜 의혹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집중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이라며 추 장관 엄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서 (추 장관 아들 병가 사용에 대해) 문제없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당직사병에 이어 이모 대령 제보도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모 대령 상관은 신모 의원(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신모 의원은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전광훈 목사와도 같은 무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부정청탁 정황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은 국민에게 해임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본인과 아들 문제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경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원칙주의자로 살아 왔다고 했다”며 “특임검사 도입이 당당하지 않냐”고 요구했다.

추미애 장관은 “당시 저는 야당 대표로서 (국정농단 사태에서) 군에 계엄령을 준비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던 때”라며 “그런 군에게 아들을 맡기면서 잘 봐 달라고 청탁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특임검사 도입에 대해서는 “요건에 맞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의혹이)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오로지 검찰개혁을 저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장관직을 수락했다”며 “민주적 통제가 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에 전념 중”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문제는 정서적 접근보다 사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경질할 이유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여야가 이왕에 검찰에 가 있으니 거기에 맡기고, 시급한 국정을 의논하고 협치를 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어려운 국민이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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