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노조협의회 소속 노조 관계들은 9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지방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앞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먼저 실시한 뒤 추가 지방이전에 나서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결과 만들어진 혁신도시는 10곳이다. 각각 특화한 산업 분야를 토대로 공공기관을 이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북 첨단자동차 △대구 첨단의료융합산업 △울산 친환경 에너지 △부산 첨단해양 신산업 △제주 스마트 MICE △경남 항공우주산업 △광주·전남 에너지 신산업 △전북 농생명융합 △충북 태양광 에너지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등이다. 수도권내 공공기관 153곳이 지난해 12월까지 이전을 완료했다.
이들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성과를 냈지만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뒤엔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다.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 성과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한시적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가져왔으나 규모가 크지 않고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돼 효용이 한계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혁신도시 10곳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 20만5천여명으로, 당초 목표했던 26만7천명에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정주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이다. 정윤희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보고서도 지적했듯이 교통이나 의료환경 부족 현상이 크다”며 “충북 혁신도시나 경남 혁신도시는 교통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보고서에서도 교통환경 만족도는 30.2%에 불과했다. 의료환경도 36.2% 수준이다. 노동계는 정주여건 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한국고용정보원노조 위원장은 “최근 소방병원을 충북 혁신도시에 설립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끝냈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소방청의 소방병원 유치 공모사업에 지원해 얻은 성과로, 중앙정부의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용정보원은 2014년 충북 혁신도시로 이주했다. 박 위원장은 “중앙정부는 혁신도시 개선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지자 혁신센터를 짓고 비즈니스센터를 들여오는 수준의 개선밖에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렇다보니 기껏 혁신도시로 이주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오는 현상까지 발생한다.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 인접한 용인이나 동탄신도시 등으로 옮긴다.
정윤희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추가 혁신도시 지정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정부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과를 분석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