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 합의에 한국노총이 “공공의료 포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7월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한국노총은 7일 보건복지부에 의·정 합의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의·정 합의는 공공의료 확대정책 포기선언”이라며 “노사정 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정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보건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추진한다는 합의를 했다.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서명했다.

협약안에는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권역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한다’는 내용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전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지난 4일 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이 합의한 내용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유턴을 의미한다.

한국노총은 의·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논의를 위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한국노총을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4조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