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자회사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만들어진다. 10월부터 12월까지 자회사 실태를 평가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가 이달 25일 구성을 마무리한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에는 양대 노총이 추천한 전문가도 합류한다. 평가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회사 운영실태 보고서를 검토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실제 운영사항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된다. 공기업은 비계량 4점, 준정부기관은 비계량 3점이다.

정부는 2018년 12월31일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에 ‘바람직한 자회사 모델’을 권고했다. 하지만 처우개선이 안 되고 단순 용역회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올해 3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모회사가 100% 출자하거나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보장하고 자회사 운영 근거를 마련해 공공성과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담보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등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처럼 공동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합리적 임금·승진체계 설계 같은 전문성 확보 노력도 포함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회사에 노동환경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가 25개 자회사를 조사했더니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를 완료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이번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가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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