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주요 노동의제 74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초점은 코로나19로 파생된 고용위기와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맞춰졌다. 한국노총은 “희망퇴직을 가장한 구조조정이 남발되고 노동자들은 감염병과 실직의 이중고에 내몰리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부 지원 대신 손쉬운 해고를 선택하거나 지원을 받으면서도 몰래 구조조정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국정과제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 제도개선 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지원금 업무까지 폭증하면서 고용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주 67시간 노동이 만연화되고, 피로가 누적돼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업무에 기간제 1천200명을 한시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또 전국에서 7천명 이상이 고용보험 시스템 전산에 동시 접속하면서 전산과부하로 실업급여 등의 업무가 동시에 멈추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가 전문상담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고용센터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와 노동부의 미진한 수사도 쟁점사항이다. 노사협의회비를 직원 동의 없이 불법 공제해 임금체불로 고발됐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뒤 노조위원장 등 간부를 해고한 KPX케미칼, OB맥주 직매장 불법파견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