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권리 찾기 모임_월담’에 따르면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 6명은 일감 축소와 휴업·감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4.35%에 그쳤다. 사업주 중심의 정부 고용유지 지원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담은 6월17일부터 7월15일까지 1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영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62.1%가 코로나19로 일감 축소와 휴업·감원 같은 구조조정을 겪었다. 또 응답자 31.3%가 코로나19로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특히 휴업과 감원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2명 중 1명꼴로 임금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에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응답자 가운데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4.35%, 지자체가 지원하는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자는 1.74%에 불과했다. 월담은 “조사 참여자 중에는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지원 정책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안내를 받아 본 적도 없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고용유지와 노동자 전달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은 5만여개 사업장 64만명의 노동자에 총 6천800억원이 지급됐는데 정작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월담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노동자의 고용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원 과정과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기업의 신청 여부와 결정 여부를 알 수 있어야 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담은 “이번 조사는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정작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보다 완화된 결과”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는 24만7천622명으로 1월보다 2천71명이 줄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