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은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10대 지주회사 회장과 이동걸 KDB산업은행회장 등 정책금융기관 대표,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회장 등 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략회의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한국판 뉴딜 자금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해 한국판 뉴딜 사업·기업을 발굴·투자한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 이름을 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이 7조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특별대출·보증을 통해 100조원을 투입한다. 신한·KB금융 등 5대 금융지주회사는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사업·기업에 대한 대출·투자를 통한 70조원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거래소는 K-뉴딜지수·그린뉴딜지수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국민도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의 야심 찬 계획에 야당은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논평에서 “기존 사업들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뉴딜사업의 구체적인 형태는 무엇인지, 민간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깊은 고민 없이 관제펀드를 이용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뉴딜펀드는 여윳돈 있는 중산층 투자자들을 위한 특혜 절세상품”이라며 “정부가 뉴딜펀드 대신 100조원 규모의 그린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