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1~27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6만9천899명)과 ‘보건의료체계 개선’(2천476명)에 대해 실시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1일 공개했다. 7만2천375명이 참여했다.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문제점으로 44.1%(복수응답)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이어 △특정 분야 의사 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인력 열악한 처우(9.1%)가 뒤따랐다.<그래프 참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중앙·지방정부 중심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 의견이 46.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37.8%), ‘지역 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이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전체 응답자(6만9천899명)의 56.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사직종(개원의·전공의·의대생) 응답자(8천862명)의 8.5%만이 찬성하는 등 격차가 컸다.

권익위는 “정부와 의사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에 문제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해결방안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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