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필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본부장 정홍근) 금호고속지회(2팀) 지회장이 현장 상황을 전했다. 코로나19로 버스노동자들의 생계가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다.
본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늦기 전 정부가 시내·시외·고속버스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한도를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하고, 9월15일 종료가 예정됐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했다. 여행업·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을 포함해 8개 업종이 대상이다.
유급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큰 폭으로 삭감된 노동자들도 많다고 한다. 시외·고속버스는 근무일수뿐 아니라 이동거리(킬로미터)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줄자 운송회사는 버스 운행 횟수와 노선을 줄였다.
본부에 따르면 돈이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태창운수가 대표적이다. 회사는 지난 4월 승객 감소를 이유로 휴업을 선언했고, 태창운수 노동자들은 휴업수당도 받지 못했다. 회사는 휴업수당 70%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고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선지급하고, 정부에게 보조금을 후지급 받는 형태다. 정부가 휴업수당의 70~90%를 지원해 줘도 당장 회사에 자금 융통이 되지 않으면 신청하기 어렵다.
정홍근 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무급휴직을 하라고 권고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장기화하면 노선을 없앨 수밖에 없다며 노조와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본부장은 “회사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문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버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방관해 왔던 정부는 이번 위기를 시점으로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