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 각각 2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2021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의장은 “조속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인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 예산 상당 부분을 데이터 댐과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등 10대 대표 사업에 대폭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뉴딜 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한다.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크게 늘린다.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술인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하는 등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을 구축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까지 늘린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구직에서 취업·창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국민취업지원제 예산도 늘린다.

당정은 이날 협의가 이뤄진 내년 예산안을 다음달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한다. 조 의장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내년 예산이 반드시 법정기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아무런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야당과의 조율이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20조원 이상을 반영한다고 한다”며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고, 일회성 사업을 통해 선거에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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