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이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는데요.
-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32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30대(44.07%), 40대(48.33%) 여성(81.2%) 노동자였습니다. 이들의 83.9%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불안감을 묻는 항목에서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신순자 시간선택제특위 위원장은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보통 3년에 걸쳐 승진을 한다”며 “8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어들어 오히려 임금이 더 줄어드는 일들이 생긴다”고 불안감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그는 “전일제 공무원 자리가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가 빌 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들어간다”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땜빵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 공직 도전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취지가 제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권 학교 등교 중단 결정, 전교조 “근본대책 마련” 촉구
- 교육부가 수도권에 있는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은 다음달 11일까지 원격으로 진행되는데요.
- 전교조는 25일 논평을 내고 “학교 구성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존중한다”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노조는 “교육부가 코로나 상황 경중에 따라 ‘원격·등교 수업 전환’ ‘학교 밀집도 조절’이란 카드만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환경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노조는 근본 처방 중 하나로 정부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나아가 “긴급 상황에 걸맞게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폐지 또는 이관해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을 위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편 교육부는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에 도움된다는 렘데시비르, 왜 생산 안 할까
- 코로나19 재확산이 심상치 않은데요. 폭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음압병상, 중환자 병상 부족 현상이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존 확진자가 빨리 쾌유해 퇴원하면 병상이 늘어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 25일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렘데시비르를 투약 받은 확진자는 140여명에 불과합니다.
- 이 약을 투여하면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입원 기간은 4일 줄고, 중등도 환자 70%는 11일 이내 퇴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효과가 있는데도 투약 확진자가 적은 것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길리어드사이언스사가 약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게 문제라네요. 우리 법은 이런 문제에 대응할 방안이 적시돼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특허법에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면 특허가 걸린 치료제라도 강제로 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문제는 미국의 무역보복입니다. 과거 태국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를 강제 생산하자 미국은 이를 문제 삼아 무역보복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최근 말레이시아 등 일부 나라는 렘데시비르 강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제약회사 특허권 보호 이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