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확정하며 근거로 삼았던 시민참여단 투표가 부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투표에 한국수력원자력 이해관계자가 상당수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 부정투표 실체를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등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맥스터 증설 과정에서 벌어진 부실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주시민 145명이 참여한 시민참여단 찬반 의견을 토대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결정했다. 기자회견 참가자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중 21명(14.5%)이 한수원 협력업체나 납품업체 직원, 한전KPS 협력업체 직원, 한수원 특수경비 등이었다.

이들은 “한수원과 연관 있는 사람이 시민참여단에 다수 참가해 투명한 주민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공론화는 무효”라며 “정부는 한수원 이해관계자가 시민참여단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묵과했다”고 주장했다. 여야에는 공론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주문했다.

공론조사 과정이 편향적으로 진행됐다는 우려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원전시설 증설처럼 찬반이 첨예한 사안에서 찬성이 81.4%라는 수치는 선뜻 믿기 어렵다”며 “맥스터 증설에 찬성하는 경주시민들이 시민참여단에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경주시민 대상 설문조사 방법에 관한 원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한수원 등은 시민참여단 145명을 상대로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최종 설문한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지역에서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안인데도 찬성은 81.4%, 반대는 11%, 모르겠다는 응답은 7.6%로 나와 부실·부정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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