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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같은 대학교원인데 단체는 되고 노조는 안 된다?교수노조 24일 헌법소원 … 교원노조법 적용받으며 정치활동 금지돼
전국교수노조(위원장 박정원)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교원노조법) 3조가 대학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4일 ‘법무법인 여는’은 “교원노조법 3조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교수노조와 그 조합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의 노조는 어떤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여는’은 “대학교원 개인은 물론, 대학교원의 단체도 정치활동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데 유독 대학교원의 ‘노조’만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교원의 행위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학생들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원노조라는 집단성을 이용해 행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활동이 자유로운 대학교원 ‘단체’의 경우 그 교육대상이 교원의 정치적 경향성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교원노조를 일반노조나 공무원노조, 대학교원단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교원노조법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현재 교원노조법은 지난 5월 개정돼 적용대상이 유아·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확대됐다. 대학교원노조 역시 교원노조법 3조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여는’은 “동일한 대학교원이 ‘단체’를 만들면 정치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노조를 만들면 정치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원 위원장은 “노조가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노조 권리 침해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수노조는 지난 20일 5년여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015년 노동부는 노조가 교원노조법상 노조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앞서 반려통보취소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교수의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등교원도 노조를 할 수 있게 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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