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당장 논의가 진전된 상태는 아니지만 앞으로 2차 재난지원금 도입시에는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정치권 역시 논란은 뜨겁다. 거대 양당은 대체로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양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된 뒤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2차부터는 나라의 재정 여력을 고려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4차 추경으로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지 예의검토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선별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별지급에 반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두 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전 국민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2차 재난수당 지급을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며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