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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일자리 해결 위해 정규직 전환 불가피”청와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 … “채용비리 근절” 강조
▲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청년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40%에 달하는 등 불안정 일자리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청와대 입장이 나왔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지난 6월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원 1천902명을 청원경찰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청원인은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하다며 정규직 전환 중단을 요청했다. 35만2천266명이 동의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고, 청년노동자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넘는다”며 “2016년 구의역 김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모두 비정규 청년노동자였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겼다”며 “상시·지속 업무, 국민 생명·안전을 다루는 업무는 정규직이 하고, 비정규직은 출산·휴직에 따른 결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채용하되 차별 없이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용안정과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두 가지 정규직 전환 원칙을 제시했다. 임 차관은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뒤 입사한 노동자는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강화한 채용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규직 신규 일자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연간 2만명 수준이던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3만명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에 논란이 된 보안검색원도 국민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직접 고용하기로 이미 2017년에 결정했던 것”이라며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일부 직종 공개경쟁채용으로 일자리를 잃는 등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노사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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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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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단체도 실적지상주의 2020-08-24 12:15:16

    노동단체도 정부도 결국 비정규직 당사자들 목소리보다도 실적이 더 중요하지?   삭제

    • 저것들이 사람들이냐? 2020-08-24 11:48:28

      인천공항 직고용 사측 노조 보안검색 노조 둘다 원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려고 직고용 강행하는건가? 또한 이미 자회사정규직이고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하는 정규직인데, 지들 맘대로 다른 로펌 유권해석으로 자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짜르는게 말이 되냐? 고용안정이 애초에 목적이었으면, 자회사 정규직으로 냅둬도 되는걸 문재인 정권 1호공약이라고 존나 강행하네.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의 개노릇이나 하고,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개노릇이나 하고, 제일 밑에 있는 노동자들만 피해보는 노노갈등을 일으키는 ㅄ같은 집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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